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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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69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83호)
2015. 7. 28.
~ 2015. 8. 17.
11,358
168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·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(안) 입안... 공고 환경부
(제2015-567호)
2015. 7. 24.
~ 2015. 8. 19.
11,139
167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80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2.
11,112
16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0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11,054
16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1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10,978
1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2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10,920
163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66호)
2015. 7. 23.
~ 2015. 9. 1.
11,899
162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... 공고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57호)
2015. 7. 21.
~ 2015. 8. 10.
11,429
161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... 공고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58호)
2015. 7. 21.
~ 2015. 8. 10.
11,396
160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개정... 공고 기획재정부
(제2015-121호)
2015. 7. 20.
~ 2015. 8. 10.
12,256
159 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5-48호)
2015. 7. 20.
~ 2015. 8. 10.
12,079
158 「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49호)
2015. 7. 17.
~ 2015. 8. 6.
11,739
157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56호)
2015. 7. 17.
~ 2015. 8. 6.
11,691
156 「방송통신표준화지침」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61호)
2015. 7. 17.
~ 2015. 8. 6.
11,592
155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공고 문화재청
(제2015-268호)
2015. 7. 16.
~ 2015. 8. 17.
11,529
154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공고 문화재청
(제2015-270호)
2015. 7. 16.
~ 2015. 8. 17.
11,377
153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53호)
2015. 7. 16.
~ 2015. 8. 5.
12,020
15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
(제2015-119호)
2015. 7. 14.
~ 2015. 8. 3.
11,496
151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... 공고 환경부
(제2015-539호)
2015. 7. 13.
~ 2015. 8. 3.
12,642
150 인터넷서비스 중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... 공고 여성가족부
(제2015-165호)
2015. 7. 10.
~ 2015. 7. 30.
13,3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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