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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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2,599 건 ( 130/130 )
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9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40호)
2015. 4. 24.
~ 2015. 6. 23.
31,781
18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507호)
2015. 4. 22.
~ 2015. 5. 14.
41,057
17 특수구조 건축물 세부기준 제정(안) 입안예고 훈령 국토교통부
(제2015-508호)
2015. 4. 22.
~ 2015. 5. 14.
40,120
16 소음 진동 공정시험 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295호)
2015. 4. 21.
~ 2015. 5. 11.
35,708
1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지침 제정(안) 입안예고 지침 국민안전처
(제2015-154호)
2015. 4. 20.
~ 2015. 5. 11.
38,001
14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가기록원
(제2015-1호)
2015. 4. 15.
~ 2015. 5. 6.
43,922
13 「산림치유지도사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5-64호)
2015. 4. 14.
~ 2015. 5. 4.
44,456
12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142호)
2015. 4. 10.
~ 2015. 4. 30.
46,110
11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143호)
2015. 4. 10.
~ 2015. 4. 30.
50,046
10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144호)
2015. 4. 10.
~ 2015. 4. 30.
48,884
9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145호)
2015. 4. 10.
~ 2015. 4. 30.
53,079
8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146호)
2015. 4. 10.
~ 2015. 4. 30.
58,470
7 「장애인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14호)
2015. 4. 9.
~ 2015. 4. 30.
60,247
6 여수산단지역유해화학물질누출확인용 CCTV 설치(안) 입안예고 훈령 환경부
(제2015-238호)
2015. 4. 9.
~ 2015. 4. 29.
60,218
5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753호)
2014. 12. 8.
~ 2014. 12. 18.
57,386
4 「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(4차)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...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485호)
2013. 12. 31.
~ 2015. 11. 16.
52,068
3 「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 규정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6-2호)
2013. 8. 6.
~ 2016. 1. 28.
48,878
2 획득신고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3-51호)
2013. 2. 15.
~ 2013. 3. 7.
54,721
1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보건복지부
(제2013-77호)
2013. 2. 12.
~ 2013. 3. 4.
48,88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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