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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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50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45호)
2020. 11. 12.
~ 2020. 11. 22.
258
2749 금호강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대구지방환경청
(제2020-100호)
2020. 11. 11.
~ 2020. 11. 30.
225
274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안(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42호)
2020. 11. 11.
~ 2020. 12. 1.
260
2747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438호)
2020. 11. 9.
~ 2020. 11. 30.
329
274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4호)
2020. 11. 9.
~ 2020. 11. 30.
428
274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31호)
2020. 11. 9.
~ 2020. 11. 30.
475
2744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24호)
2020. 11. 6.
~ 2020. 11. 26.
779
2743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고시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29호)
2020. 11. 6.
~ 2020. 11. 26.
351
2742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재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63호)
2020. 11. 5.
~ 2020. 11. 25.
1,572
2741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여성가족부
(제2020-190호)
2020. 11. 5.
~ 2020. 11. 25.
341
2740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20-771호)
2020. 11. 5.
~ 2020. 11. 25.
317
2739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7)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0호)
2020. 11. 4.
~ 2020. 11. 24.
1,994
2738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A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1호)
2020. 11. 4.
~ 2020. 11. 24.
750
2737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13호)
2020. 11. 4.
~ 2020. 11. 24.
293
2736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3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650
2735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4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471
2734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5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421
2733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... 고시 소방청
(제2020-156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443
2732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20-350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317
2731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8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28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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