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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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30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20-350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317
2729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628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287
272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65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257
2727 원자력발전소 고급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66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252
2726 섬진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
(제2020-54호)
2020. 11. 2.
~ 2020. 11. 22.
245
2725 영산강하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(변경)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
(제2020-55호)
2020. 11. 2.
~ 2020. 11. 22.
223
2724 음반제작자의 (상업용)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·디지털음성송신·공연 보상금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00호)
2020. 10. 30.
~ 2020. 11. 19.
279
2723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22호)
2020. 10. 28.
~ 2020. 11. 17.
281
2722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·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24호)
2020. 10. 28.
~ 2020. 11. 17.
306
2721 임산물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20-375호)
2020. 10. 28.
~ 2020. 11. 17.
256
2720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00호)
2020. 10. 28.
~ 2020. 11. 17.
233
2719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375호)
2020. 10. 27.
~ 2020. 11. 18.
253
2718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10)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48호)
2020. 10. 27.
~ 2020. 11. 16.
931
271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453호)
2020. 10. 27.
~ 2020. 11. 16.
306
2716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(안) 행정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64호)
2020. 10. 26.
~ 2020. 11. 16.
239
2715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(안)...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707호)
2020. 10. 26.
~ 2020. 11. 16.
248
271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891호)
2020. 10. 26.
~ 2020. 11. 16.
216
2713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20-339호)
2020. 10. 23.
~ 2020. 11. 16.
448
2712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09호)
2020. 10. 23.
~ 2020. 11. 13.
682
2711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0호)
2020. 10. 23.
~ 2020. 11. 13.
47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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