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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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459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54호)
2020. 4. 28.
~ 2020. 5. 18.
2,660
2458 숲가꾸기 설계 · 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20-220호)
2020. 4. 27.
~ 2020. 5. 18.
2,681
245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60호)
2020. 4. 27.
~ 2020. 5. 18.
2,511
2456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17호)
2020. 4. 17.
~ 2020. 5. 15.
3,876
2455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(안)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16호)
2020. 4. 16.
~ 2020. 5. 15.
3,995
2454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89호)
2020. 4. 16.
~ 2020. 5. 27.
4,036
2453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 및 표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농림축산식품부
(제2020-190호)
2020. 4. 16.
~ 2020. 5. 27.
3,538
2452 녹색매장의 지정기준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88호)
2020. 4. 14.
~ 2020. 5. 4.
3,487
2451 해양경찰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
(제2020-54호)
2020. 4. 14.
~ 2020. 5. 4.
3,369
2450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20-191호)
2020. 4. 10.
~ 2020. 5. 1.
3,558
2449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 고시 제정(안) 행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400호)
2020. 4. 10.
~ 2020. 5. 1.
3,444
244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49호)
2020. 4. 10.
~ 2020. 5. 1.
3,363
2447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20-190호)
2020. 4. 9.
~ 2020. 4. 29.
3,203
2446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일부개정예규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21호)
2020. 4. 9.
~ 2020. 4. 29.
3,180
2445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22호)
2020. 4. 9.
~ 2020. 4. 29.
3,087
2444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27호)
2020. 4. 8.
~ 2020. 4. 28.
2,876
2443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387호)
2020. 4. 8.
~ 2020. 4. 28.
2,889
2442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35호)
2020. 4. 3.
~ 2020. 4. 23.
2,840
2441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71호)
2020. 4. 3.
~ 2020. 4. 23.
2,821
2440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·하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72호)
2020. 4. 3.
~ 2020. 4. 23.
2,78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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