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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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57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속초해양경찰서
(제2017-4호)
2017. 9. 7.
~ 2017. 9. 27.
5,856
1156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75호)
2017. 9. 7.
~ 2017. 9. 27.
5,523
1155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(고시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
(제2017-96호)
2017. 9. 7.
~ 2017. 9. 27.
5,780
1154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17-41호)
2017. 9. 6.
~ 2017. 9. 26.
5,780
1153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17-42호)
2017. 9. 6.
~ 2017. 9. 26.
5,715
1152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620호)
2017. 9. 6.
~ 2017. 9. 26.
5,833
115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20호)
2017. 9. 4.
~ 2017. 9. 25.
6,532
1150 「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」일부개정(안) 행정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7-180호)
2017. 9. 1.
~ 2017. 9. 21.
6,328
1149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17-66호)
2017. 9. 1.
~ 2017. 9. 11.
6,671
114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7-38호)
2017. 8. 31.
~ 2017. 9. 20.
5,868
1147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7-39호)
2017. 8. 31.
~ 2017. 9. 20.
5,668
1146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7-40호)
2017. 8. 31.
~ 2017. 9. 20.
5,532
1145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7-41호)
2017. 8. 31.
~ 2017. 9. 20.
5,635
1144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259호)
2017. 8. 25.
~ 2017. 9. 18.
6,615
1143 한중대학교 폐쇄 명령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17-219호)
2017. 8. 25.
~ 2017. 9. 14.
6,914
1142 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해산 명령 행정 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17-220호)
2017. 8. 25.
~ 2017. 9. 14.
6,949
1141 세계산림총회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240호)
2017. 8. 24.
~ 2017. 9. 13.
7,063
1140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1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7,618
1139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2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7,717
1138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3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7,46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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