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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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2,786 건 ( 136/140 )
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6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(추가)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699호)
2015. 6. 8.
~ 2015. 6. 29.
14,913
85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89호)
2015. 6. 5.
~ 2015. 8. 4.
14,720
84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...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21호)
2015. 6. 5.
~ 2015. 6. 29.
15,416
83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449호)
2015. 6. 5.
~ 2015. 6. 25.
15,006
82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450호)
2015. 6. 5.
~ 2015. 6. 25.
15,048
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689호)
2015. 6. 5.
~ 2015. 6. 25.
15,560
80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86호)
2015. 6. 4.
~ 2015. 8. 3.
15,805
79 “간호수당 지급대상”(고시)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가보훈처
(제2015-61호)
2015. 6. 3.
~ 2015. 6. 23.
15,788
78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429호)
2015. 6. 1.
~ 2015. 6. 22.
17,730
77 「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」추진에 따른 입안예고 공고 경북지방우정청
(제2015-49호)
2015. 6. 1.
~ 2015. 6. 22.
16,284
76 「서울 풍납동 토성」사적 추가지정 예고 공고 문화재청
(제2015-216호)
2015. 5. 29.
~ 2015. 6. 28.
16,496
75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22호)
2015. 5. 28.
~ 2015. 6. 20.
16,341
74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5-29호)
2015. 5. 28.
~ 2015. 6. 17.
18,249
73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423호)
2015. 5. 28.
~ 2015. 6. 17.
16,926
72 수문(水文)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(안) 입안예고 고시 한강홍수통제소
(제2015-14호)
2015. 5. 27.
~ 2015. 6. 10.
17,084
71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51호)
2015. 5. 26.
~ 2015. 7. 25.
17,320
70 의연금품 관리·운영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210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1.
17,671
69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운영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
(제2015-302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1.
17,327
68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·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403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1.
18,820
67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·하천 지정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405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1.
17,96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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