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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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66 「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412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5.
18,373
65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15-95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1.
18,640
64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41호)
2015. 5. 20.
~ 2015. 7. 19.
18,186
63 「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47호)
2015. 5. 20.
~ 2015. 6. 9.
18,599
62 「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47호)
2015. 5. 20.
~ 2015. 6. 9.
18,728
61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388호)
2015. 5. 19.
~ 2015. 6. 8.
18,881
60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·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627호)
2015. 5. 19.
~ 2015. 6. 8.
19,332
59 「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97호)
2015. 5. 15.
~ 2015. 6. 5.
19,662
58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농림축산식품부
(제2015-169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20,906
57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62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21,107
56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63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21,336
55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64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23,850
54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365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21,550
53 「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23호)
2015. 5. 13.
~ 2015. 6. 3.
22,908
52 「원자력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24호)
2015. 5. 13.
~ 2015. 6. 3.
21,988
51 「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」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59호)
2015. 5. 13.
~ 2015. 6. 2.
22,860
50 「기존화학물질」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60호)
2015. 5. 12.
~ 2015. 6. 1.
23,108
49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지침제정(안) 입안예고 훈령 국민안전처
(제2015-185호)
2015. 5. 11.
~ 2015. 6. 1.
24,083
48 「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」입안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15-108호)
2015. 5. 8.
~ 2015. 5. 28.
24,364
47 「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5-25호)
2015. 5. 8.
~ 2015. 5. 28.
24,55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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