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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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430 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6-12호)
2016. 2. 5.
~ 2016. 2. 25.
5,336
429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6-47호)
2016. 2. 5.
~ 2016. 2. 26.
6,276
428 「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」일부개정(안)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6-11호)
2016. 2. 4.
~ 2016. 2. 25.
5,211
427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6-117호)
2016. 2. 4.
~ 2016. 2. 15.
5,783
426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동해해양경비안전서
(제2016-1호)
2016. 2. 2.
~ 2016. 2. 22.
5,349
425 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제정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6-24호)
2016. 2. 2.
~ 2016. 2. 22.
5,718
424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덮개 재질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6-36호)
2016. 1. 28.
~ 2016. 2. 17.
6,121
423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6-1호)
2016. 1. 27.
~ 2016. 2. 16.
5,582
422 패류채취어업 중 잠수기 사용지역 및 패류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해양수산부
(제2016-46호)
2016. 1. 27.
~ 2016. 2. 16.
5,558
421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16-27호)
2016. 1. 25.
~ 2016. 2. 15.
5,331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