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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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98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·고지·납부·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... 고시 산림청
(제2015-210호)
2015. 12. 28.
~ 2016. 1. 13.
6,339
397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...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5-722호)
2015. 12. 24.
~ 2015. 12. 29.
5,564
396 「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」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5-723호)
2015. 12. 24.
~ 2015. 12. 27.
5,685
395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72호)
2015. 12. 23.
~ 2016. 1. 15.
6,248
394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71호)
2015. 12. 22.
~ 2015. 12. 28.
6,063
39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58호)
2015. 12. 21.
~ 2016. 1. 11.
6,229
392 『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』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287호)
2015. 12. 18.
~ 2016. 1. 7.
6,429
391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15-323호)
2015. 12. 17.
~ 2016. 1. 26.
6,624
390 「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」고시(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766호)
2015. 12. 17.
~ 2015. 12. 23.
7,381
389 "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" 및 "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" 일부개정...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1494호)
2015. 12. 16.
~ 2016. 1. 5.
6,977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