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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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9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58호)
2015. 12. 21.
~ 2016. 1. 11.
6,229
392 『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』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287호)
2015. 12. 18.
~ 2016. 1. 7.
6,429
391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15-323호)
2015. 12. 17.
~ 2016. 1. 26.
6,624
390 「201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6년 연도별 부과금(과징금)산정지수」고시(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766호)
2015. 12. 17.
~ 2015. 12. 23.
7,381
389 "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" 및 "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" 일부개정...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1494호)
2015. 12. 16.
~ 2016. 1. 5.
6,977
388 「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」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5-203호)
2015. 12. 16.
~ 2016. 1. 5.
6,348
387 「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」고시 일부... 고시 금강유역환경청
(제2015-44호)
2015. 12. 16.
~ 2015. 12. 22.
6,221
386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(안) 입안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5-362호)
2015. 12. 15.
~ 2015. 12. 28.
6,444
385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1484호)
2015. 12. 14.
~ 2016. 1. 4.
6,965
384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1485호)
2015. 12. 14.
~ 2016. 1. 4.
6,385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