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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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78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61호)
2015. 12. 10.
~ 2015. 12. 30.
6,578
377 「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」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5-80호)
2015. 12. 10.
~ 2015. 12. 28.
6,706
376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404호)
2015. 12. 4.
~ 2015. 12. 24.
6,935
375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·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...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405호)
2015. 12. 4.
~ 2015. 12. 24.
7,500
374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41호)
2015. 12. 4.
~ 2015. 12. 24.
7,499
373 화재,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745호)
2015. 12. 4.
~ 2015. 12. 24.
7,158
372 공공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안) 입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748호)
2015. 12. 4.
~ 2015. 12. 24.
7,449
371 「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」고시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51호)
2015. 12. 4.
~ 2015. 12. 24.
7,825
370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 규정」 일부개정안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52호)
2015. 12. 4.
~ 2015. 12. 24.
17,842
369 「영산강·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...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
(제2015-23호)
2015. 12. 3.
~ 2015. 12. 23.
6,794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