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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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63 「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(4차)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...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531호)
2015. 12. 1.
~ 2015. 12. 21.
6,437
36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56호)
2015. 12. 1.
~ 2015. 12. 2.
6,567
36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57호)
2015. 12. 1.
~ 2015. 12. 21.
6,292
360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안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58호)
2015. 12. 1.
~ 2015. 12. 21.
6,399
359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행정자치부
(제2015-331호)
2015. 11. 30.
~ 2015. 12. 14.
6,443
358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...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
(제2015-35호)
2015. 11. 30.
~ 2015. 12. 21.
6,498
357 「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」일부개정(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55호)
2015. 11. 30.
~ 2015. 12. 21.
6,317
356 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” 및 “건강친화형 주택...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1398호)
2015. 11. 27.
~ 2015. 12. 17.
6,280
355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훈령 해양수산부
(제2015-706호)
2015. 11. 25.
~ 2015. 12. 15.
6,394
354 「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」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5-83호)
2015. 11. 25.
~ 2015. 12. 16.
6,815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