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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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14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
(제2015-176호)
2015. 10. 28.
~ 2015. 11. 1.
7,480
313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345호)
2015. 10. 28.
~ 2015. 12. 28.
7,490
312 「대덕연구개발특구 4지구(대동제) 개발계획」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487호)
2015. 10. 28.
~ 2015. 11. 17.
9,066
311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70호)
2015. 10. 27.
~ 2015. 11. 16.
8,213
310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71호)
2015. 10. 27.
~ 2015. 11. 16.
8,723
309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72호)
2015. 10. 27.
~ 2015. 11. 16.
7,912
308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73호)
2015. 10. 27.
~ 2015. 11. 16.
7,482
307 「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」제정안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688호)
2015. 10. 27.
~ 2015. 11. 16.
7,732
30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689호)
2015. 10. 27.
~ 2015. 12. 4.
7,979
305 「공공저자작물 저작권 관리지침」고시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234호)
2015. 10. 26.
~ 2015. 11. 16.
7,352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