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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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50 「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」개...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5-84호)
2015. 11. 20.
~ 2015. 12. 14.
7,264
349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·관리 권고 기준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728호)
2015. 11. 20.
~ 2015. 12. 10.
7,225
348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등 9개 행정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안예고 훈령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249호)
2015. 11. 19.
~ 2015. 12. 9.
6,803
347 「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」제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60호)
2015. 11. 19.
~ 2015. 12. 9.
6,711
346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54호)
2015. 11. 18.
~ 2015. 12. 8.
6,890
345 「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」개정안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1351호)
2015. 11. 17.
~ 2015. 12. 8.
7,676
344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87호)
2015. 11. 17.
~ 2015. 12. 7.
8,836
34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88호)
2015. 11. 17.
~ 2015. 12. 7.
7,426
342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89호)
2015. 11. 17.
~ 2015. 12. 7.
7,531
341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...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90호)
2015. 11. 17.
~ 2015. 12. 7.
7,391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