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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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72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88호)
2015. 7. 30.
~ 2015. 8. 20.
9,958
17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89호)
2015. 7. 30.
~ 2015. 8. 20.
10,116
170 「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
(제2015-126호)
2015. 7. 28.
~ 2015. 8. 17.
10,219
169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83호)
2015. 7. 28.
~ 2015. 8. 17.
10,294
168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·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일부개정(안) 입안... 공고 환경부
(제2015-567호)
2015. 7. 24.
~ 2015. 8. 19.
10,096
167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80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2.
10,050
16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0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9,991
16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1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9,944
1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2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9,925
163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66호)
2015. 7. 23.
~ 2015. 9. 1.
10,811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