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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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32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95호)
2015. 11. 2.
~ 2015. 12. 26.
7,496
321 게임물관리위원회 「등급분류 규정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101호)
2015. 10. 30.
~ 2015. 11. 23.
7,218
320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재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211호)
2015. 10. 30.
~ 2015. 11. 9.
8,049
319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1)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74호)
2015. 10. 30.
~ 2015. 11. 19.
9,988
318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2)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민안전처
(제2015-375호)
2015. 10. 30.
~ 2015. 11. 19.
8,898
317 「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」전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49호)
2015. 10. 29.
~ 2015. 11. 18.
7,557
316 「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50호)
2015. 10. 29.
~ 2015. 11. 18.
7,273
315 「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·운용 규정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5-51호)
2015. 10. 29.
~ 2015. 11. 18.
7,469
314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
(제2015-176호)
2015. 10. 28.
~ 2015. 11. 1.
7,544
313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345호)
2015. 10. 28.
~ 2015. 12. 28.
7,552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