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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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2,215 건 ( 206/222 )
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6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1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10,028
1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2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9,997
163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66호)
2015. 7. 23.
~ 2015. 9. 1.
10,883
162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... 공고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57호)
2015. 7. 21.
~ 2015. 8. 10.
10,464
161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... 공고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58호)
2015. 7. 21.
~ 2015. 8. 10.
10,397
160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개정... 공고 기획재정부
(제2015-121호)
2015. 7. 20.
~ 2015. 8. 10.
11,263
159 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5-48호)
2015. 7. 20.
~ 2015. 8. 10.
11,109
158 「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49호)
2015. 7. 17.
~ 2015. 8. 6.
10,712
157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56호)
2015. 7. 17.
~ 2015. 8. 6.
10,638
156 「방송통신표준화지침」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61호)
2015. 7. 17.
~ 2015. 8. 6.
10,538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