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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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00 「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610호)
2015. 8. 21.
~ 2015. 9. 10.
10,579
19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1호)
2015. 8. 20.
~ 2015. 9. 9.
11,246
198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2호)
2015. 8. 20.
~ 2015. 9. 9.
11,342
197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호)
2015. 8. 20.
~ 2015. 9. 9.
10,754
196 소방용품 기계·기구 등의 성능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폐지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305호)
2015. 8. 20.
~ 2015. 9. 10.
10,789
195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해양수산부
(제2015-498호)
2015. 8. 20.
~ 2015. 9. 9.
10,864
194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... 고시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76호)
2015. 12. 2.
~ 2016. 1. 11.
10,264
193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... 고시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77호)
2015. 12. 2.
~ 2016. 1. 11.
10,242
19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005호)
2015. 8. 18.
~ 2015. 9. 8.
11,375
191 알렌 수증 훈공일등 태극대수장 문화재 등록 예고 공고 문화재청
(제2015-295호)
2015. 8. 18.
~ 2015. 9. 19.
10,698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