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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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099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448호)
2019. 8. 13.
~ 2019. 9. 2.
2,218
2098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9-97호)
2019. 8. 13.
~ 2019. 9. 3.
2,328
2097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설치·운영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19-263호)
2019. 8. 12.
~ 2019. 9. 2.
2,390
2096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9-272호)
2019. 8. 12.
~ 2019. 9. 2.
2,625
2095 설비(전기) 건설기준(설계기준 시공기준)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088호)
2019. 8. 9.
~ 2019. 8. 30.
2,150
2094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19-110호)
2019. 8. 9.
~ 2019. 8. 29.
1,868
2093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9-621호)
2019. 8. 9.
~ 2019. 8. 29.
1,331
2092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훈령 소방청
(제2019-98호)
2019. 8. 9.
~ 2019. 8. 29.
1,286
2091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
(제2019-38호)
2019. 8. 7.
~ 2019. 8. 28.
1,317
2090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27호)
2019. 8. 6.
~ 2019. 8. 26.
1,370
2089 2019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596호)
2019. 8. 5.
~ 2019. 8. 26.
1,508
2088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9-261호)
2019. 8. 2.
~ 2019. 8. 23.
1,401
2087 임산물 표준규격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9-262호)
2019. 8. 2.
~ 2019. 8. 23.
1,242
208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9-307호)
2019. 8. 2.
~ 2019. 8. 2.
1,245
2085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65호)
2019. 8. 2.
~ 2019. 8. 22.
1,404
2084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(안... 고시 산업통상자원부
(제2019-466호)
2019. 8. 2.
~ 2019. 8. 22.
1,171
2083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44호)
2019. 8. 1.
~ 2019. 8. 28.
1,059
208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037호)
2019. 7. 31.
~ 2019. 8. 20.
1,243
208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19-307호)
2019. 7. 31.
~ 2019. 8. 20.
1,208
2080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215호)
2019. 7. 30.
~ 2019. 8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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