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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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67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80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2.
10,148
166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0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10,085
16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1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10,049
164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일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32호)
2015. 7. 23.
~ 2015. 8. 13.
10,013
163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66호)
2015. 7. 23.
~ 2015. 9. 1.
10,899
162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... 공고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57호)
2015. 7. 21.
~ 2015. 8. 10.
10,485
161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... 공고 한강유역환경청
(제2015-58호)
2015. 7. 21.
~ 2015. 8. 10.
10,417
160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개정... 공고 기획재정부
(제2015-121호)
2015. 7. 20.
~ 2015. 8. 10.
11,275
159 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5-48호)
2015. 7. 20.
~ 2015. 8. 10.
11,120
158 「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549호)
2015. 7. 17.
~ 2015. 8. 6.
10,726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