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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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67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·하천 지정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405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1.
14,992
66 「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412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5.
15,425
65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15-95호)
2015. 5. 22.
~ 2015. 6. 11.
15,733
64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41호)
2015. 5. 20.
~ 2015. 7. 19.
15,487
63 「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47호)
2015. 5. 20.
~ 2015. 6. 9.
15,666
62 「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47호)
2015. 5. 20.
~ 2015. 6. 9.
15,990
61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388호)
2015. 5. 19.
~ 2015. 6. 8.
15,884
60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·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627호)
2015. 5. 19.
~ 2015. 6. 8.
16,347
59 「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97호)
2015. 5. 15.
~ 2015. 6. 5.
16,544
58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농림축산식품부
(제2015-169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17,460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