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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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84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...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221호)
2015. 6. 5.
~ 2015. 6. 29.
13,126
83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449호)
2015. 6. 5.
~ 2015. 6. 25.
12,817
82 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450호)
2015. 6. 5.
~ 2015. 6. 25.
12,938
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 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689호)
2015. 6. 5.
~ 2015. 6. 25.
13,414
80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86호)
2015. 6. 4.
~ 2015. 8. 3.
13,586
79 “간호수당 지급대상”(고시)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가보훈처
(제2015-61호)
2015. 6. 3.
~ 2015. 6. 23.
13,454
78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429호)
2015. 6. 1.
~ 2015. 6. 22.
15,159
77 「6급이하 직영 창구망 합리화」추진에 따른 입안예고 공고 경북지방우정청
(제2015-49호)
2015. 6. 1.
~ 2015. 6. 22.
13,935
76 「서울 풍납동 토성」사적 추가지정 예고 공고 문화재청
(제2015-216호)
2015. 5. 29.
~ 2015. 6. 28.
14,102
75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5-22호)
2015. 5. 28.
~ 2015. 6. 20.
13,969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