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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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64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141호)
2015. 5. 20.
~ 2015. 7. 19.
15,870
63 「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47호)
2015. 5. 20.
~ 2015. 6. 9.
16,073
62 「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47호)
2015. 5. 20.
~ 2015. 6. 9.
16,355
61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15-388호)
2015. 5. 19.
~ 2015. 6. 8.
16,305
60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·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5-627호)
2015. 5. 19.
~ 2015. 6. 8.
16,723
59 「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97호)
2015. 5. 15.
~ 2015. 6. 5.
16,961
58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농림축산식품부
(제2015-169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17,900
57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62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18,113
56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63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18,449
55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364호)
2015. 5. 14.
~ 2015. 6. 3.
20,813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