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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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68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805호)
2020. 9. 18.
~ 2020. 9. 21.
831
2680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39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546
2679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특허청
(제2020-173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097
2678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2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013
2677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3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021
2676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95호)
2020. 9. 17.
~ 2020. 9. 21.
799
2675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규칙(안) 행정예고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20-171호)
2020. 9. 16.
~ 2020. 9. 23.
878
2674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88호)
2020. 9. 16.
~ 2020. 10. 16.
1,093
2673 생태 자연도 작성지침 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87호)
2020. 9. 15.
~ 2020. 10. 6.
1,032
2672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86호)
2020. 9. 15.
~ 2020. 10. 5.
882
2671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87호)
2020. 9. 15.
~ 2020. 10. 5.
744
267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·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202호)
2020. 9. 14.
~ 2020. 10. 26.
1,039
2669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208호)
2020. 9. 14.
~ 2020. 10. 5.
735
2668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209호)
2020. 9. 14.
~ 2020. 10. 5.
721
2667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20-351호)
2020. 9. 14.
~ 2020. 10. 12.
754
2666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610호)
2020. 9. 14.
~ 2020. 10. 5.
666
2665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59호)
2020. 9. 11.
~ 2020. 10. 5.
777
266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18호)
2020. 9. 10.
~ 2020. 9. 19.
535
2663 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... 고시 교육부
(제2020-309호)
2020. 9. 10.
~ 2020. 10. 2.
906
2662 포장재 재질·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86호)
2020. 9. 10.
~ 2020. 9. 30.
1,183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