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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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30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41호)
2019. 12. 31.
~ 2020. 1. 20.
1,373
2301 선박패스(V-Pass)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... 고시 해양경찰청
(제2019-113호)
2019. 12. 26.
~ 2020. 1. 13.
1,890
230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9-136호)
2019. 12. 26.
~ 2020. 1. 16.
1,974
2299 2020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9-533호)
2019. 12. 24.
~ 2019. 12. 31.
2,029
2298 2020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9-534호)
2019. 12. 24.
~ 2019. 12. 31.
1,877
2297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656호)
2019. 12. 24.
~ 2020. 1. 13.
2,639
229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748호)
2019. 12. 23.
~ 2020. 1. 13.
2,565
2295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44호)
2019. 12. 23.
~ 2020. 1. 13.
2,128
2294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9-387호)
2019. 12. 23.
~ 2020. 1. 13.
2,057
2293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9-516호)
2019. 12. 23.
~ 2019. 12. 29.
1,789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