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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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992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 및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9-318호)
2019. 5. 24.
~ 2019. 6. 13.
392
1991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377호)
2019. 5. 24.
~ 2019. 6. 18.
340
1990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9-421호)
2013. 4. 3.
~ 2019. 6. 13.
311
1989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·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673호)
2019. 5. 24.
~ 2019. 6. 14.
312
1988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357호)
2019. 5. 23.
~ 2019. 6. 12.
381
1987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75호)
2019. 5. 21.
~ 2019. 6. 10.
589
1986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폐지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76호)
2019. 5. 21.
~ 2019. 6. 10.
534
1985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합병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77호)
2019. 5. 21.
~ 2019. 6. 10.
523
198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19-278호)
2019. 5. 21.
~ 2019. 6. 10.
532
1983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,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정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19-367호)
2019. 5. 21.
~ 2019. 6. 11.
535
 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