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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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29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9-705호)
2019. 12. 16.
~ 2020. 1. 6.
3,501
2291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규칙(안) 행정예...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9-925호)
2019. 12. 16.
~ 2020. 1. 6.
3,283
2290 동해남부 단위유역 경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고시(안) 행... 고시 대구지방환경청
(제2019-105호)
2019. 12. 13.
~ 2020. 1. 2.
3,421
2289 동해남부 단위유역(울산광역시)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(시...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
(제2019-60호)
2019. 12. 13.
~ 2020. 1. 2.
2,899
2288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66호)
2019. 12. 13.
~ 2020. 1. 2.
2,574
2287 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67호)
2019. 12. 13.
~ 2020. 1. 2.
2,756
2286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68호)
2019. 12. 13.
~ 2020. 1. 2.
2,566
2285 음반제작자의 (상업용)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·디지털음성송신·공연 보상금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39호)
2019. 12. 12.
~ 2020. 1. 2.
2,754
2284 음반제작자의 (상업용)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·디지털음성송신·공연 보상금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40호)
2019. 12. 12.
~ 2020. 1. 2.
2,710
2283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9-375호)
2019. 12. 12.
~ 2020. 1. 2.
2,695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