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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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48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완도해양경찰서
(제2020-2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1,112
2482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4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1,061
2481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·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643호)
2020. 5. 18.
~ 2020. 6. 8.
1,312
2480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·평가 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13호)
2020. 5. 15.
~ 2020. 6. 4.
1,737
2479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07호)
2020. 5. 14.
~ 2020. 6. 4.
1,809
2478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63호)
2020. 5. 13.
~ 2020. 5. 25.
1,460
2477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00호)
2020. 5. 12.
~ 2020. 6. 1.
2,026
2476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
(제2020-1호)
2020. 5. 11.
~ 2020. 6. 1.
1,982
2475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495호)
2020. 5. 11.
~ 2020. 6. 1.
1,932
2474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
(제2020-67호)
2020. 5. 11.
~ 2020. 6. 1.
1,953
2473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
(제2020-100호)
2020. 5. 7.
~ 2020. 5. 27.
2,511
2472 출입국관리법시행령[별표1의2]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, 학력... 고시 법무부
(제2020-119호)
2020. 5. 7.
~ 2020. 5. 29.
2,462
2471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개정(안) 행정...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88호)
2020. 5. 6.
~ 2020. 5. 27.
2,706
2470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 폐지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258호)
2020. 5. 4.
~ 2020. 5. 25.
2,659
2469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259호)
2020. 5. 4.
~ 2020. 5. 25.
2,532
2468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84호)
2020. 5. 4.
~ 2020. 5. 25.
2,498
2467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
(제2020-62호)
2020. 5. 4.
~ 2020. 5. 25.
2,541
2466 수산동물질병 지정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해양수산부
(제2020-842호)
2020. 5. 4.
~ 2020. 5. 25.
2,503
2465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예규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253호)
2020. 5. 1.
~ 2020. 5. 21.
2,847
2464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속초해양경찰서
(제2020-3호)
2020. 5. 1.
~ 2020. 5. 20.
2,71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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