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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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443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387호)
2020. 4. 8.
~ 2020. 4. 28.
2,890
2442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35호)
2020. 4. 3.
~ 2020. 4. 23.
2,841
2441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71호)
2020. 4. 3.
~ 2020. 4. 23.
2,821
2440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·하천 지정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72호)
2020. 4. 3.
~ 2020. 4. 23.
2,789
2439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433호)
2020. 4. 3.
~ 2020. 4. 23.
2,991
2438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목포해양경찰서
(제2020-2호)
2020. 4. 2.
~ 2020. 4. 22.
2,757
243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전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50호)
2020. 4. 2.
~ 2020. 4. 22.
3,123
2436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(서울 등)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43호)
2020. 4. 1.
~ 2020. 4. 8.
1,229
2435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(부산 등)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44호)
2020. 4. 1.
~ 2020. 4. 8.
1,164
2434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45호)
2020. 4. 1.
~ 2020. 4. 8.
1,114
2433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35호)
2020. 4. 1.
~ 2020. 4. 21.
2,019
2432 중요한 표시·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43호)
2020. 4. 1.
~ 2020. 4. 21.
1,944
2431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
(제2020-65호)
2020. 4. 1.
~ 2020. 4. 21.
1,930
2430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20-64호)
2020. 3. 31.
~ 2020. 6. 1.
4,015
2429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(비비탄총) 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20-103호)
2020. 3. 30.
~ 2020. 5. 31.
3,729
242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
(제2020-210호)
2020. 3. 30.
~ 2020. 4. 20.
2,058
2427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00호)
2020. 3. 30.
~ 2020. 4. 21.
1,792
2426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336호)
2020. 3. 30.
~ 2020. 4. 20.
1,546
2425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43호)
2020. 3. 30.
~ 2020. 4. 20.
1,896
2424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44호)
2020. 3. 30.
~ 2020. 4. 20.
1,74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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