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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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977 [진행] “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”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9-168호)
2019. 5. 17.
~ 2019. 6. 7.
61
1976 [진행]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... 고시 외교부
(제2019-67호)
2019. 5. 17.
~ 2019. 6. 4.
56
1975 [진행]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인사혁신처
(제2019-262호)
2019. 5. 15.
~ 2019. 6. 10.
171
1974 [진행]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9-293호)
2019. 5. 14.
~ 2019. 6. 3.
210
1973 [진행]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30호)
2019. 5. 10.
~ 2019. 5. 30.
402
1972 [진행]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19-34호)
2019. 5. 10.
~ 2019. 5. 30.
424
1971 [진행]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9-50호)
2019. 5. 10.
~ 2019. 5. 30.
461
1970 [진행] 에어로졸식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소방청
(제2019-51호)
2019. 5. 10.
~ 2019. 5. 30.
450
1969 [진행]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329호)
2019. 5. 9.
~ 2019. 5. 29.
424
1968 [진행] 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558호)
2019. 5. 9.
~ 2019. 5. 29.
422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