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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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43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3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7,276
1142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4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7,194
1141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5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7,109
1140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6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7,003
1139 자동차압·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7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6,667
1138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8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6,573
1137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7-19호)
2017. 8. 21.
~ 2017. 9. 11.
6,485
1136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222호)
2017. 8. 17.
~ 2017. 9. 6.
6,867
1135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17-212호)
2017. 8. 17.
~ 2017. 9. 6.
6,518
113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17-282호)
2017. 8. 17.
~ 2017. 9. 6.
6,513
113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204호)
2017. 8. 16.
~ 2017. 9. 5.
6,442
1132 "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"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211호)
2017. 8. 16.
~ 2017. 9. 5.
6,589
113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(고시) 일부개정(안) 행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7-35호)
2017. 8. 16.
~ 2017. 9. 2.
6,640
1130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580호)
2017. 8. 14.
~ 2017. 9. 4.
7,056
1129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581호)
2017. 8. 14.
~ 2017. 9. 4.
6,886
1128 「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」제정(안) 입안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7-52호)
2017. 8. 11.
~ 2017. 8. 31.
7,050
1127 「통합민원발급기 표준규격」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15호)
2017. 8. 10.
~ 2017. 8. 31.
7,082
1126 「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」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
(제2017-2호)
2017. 8. 10.
~ 2017. 8. 30.
6,865
1125 「우체국 창구망 효율화」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 서울지방우정청
(제2017-127호)
2017. 8. 7.
~ 2017. 8. 27.
6,990
1124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17-276호)
2017. 8. 7.
~ 2017. 8. 28.
6,89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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