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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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94 [진행]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529호)
2020. 11. 25.
~ 2020. 12. 15.
24
2793 [진행]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20-377호)
2020. 11. 25.
~ 2021. 1. 24.
23
2792 [진행]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73호)
2020. 11. 25.
~ 2020. 12. 15.
19
2791 [진행]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일부개정고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74호)
2020. 11. 25.
~ 2020. 12. 15.
21
2790 [진행]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75호)
2020. 11. 25.
~ 2020. 12. 15.
19
2789 [진행]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527호)
2020. 11. 24.
~ 2020. 12. 15.
79
2788 [진행]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528호)
2020. 11. 24.
~ 2020. 12. 15.
60
2787 [진행]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72호)
2020. 11. 24.
~ 2020. 12. 14.
87
2786 [진행]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산림과학원
(제2020-4호)
2020. 11. 23.
~ 2020. 12. 14.
236
2785 [진행]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61호)
2020. 11. 23.
~ 2020. 12. 14.
231
2784 [진행]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62호)
2020. 11. 23.
~ 2020. 12. 14.
218
2783 [진행]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0321호)
2020. 11. 20.
~ 2020. 12. 10.
784
2782 [진행]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320호)
2020. 11. 20.
~ 2020. 12. 10.
777
2781 [진행]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제정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20-444호)
2020. 11. 20.
~ 2020. 11. 30.
792
2780 [진행]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(공무직 근로자) 채용 및 운영 지침 개정(안) 행... 고시 산림청
(제2020-384호)
2020. 11. 19.
~ 2020. 12. 9.
873
2779 [진행]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29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53
2778 [진행]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30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52
2777 [진행]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31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46
2776 [진행] 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제도 운영·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49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57
2775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0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1,02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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