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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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69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,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 전문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856호)
2020. 10. 8.
~ 2020. 10. 28.
1,180
2693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금강유역환경청
(제2020-66호)
2020. 10. 7.
~ 2020. 10. 30.
526
269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848호)
2020. 10. 7.
~ 2020. 10. 27.
697
2691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20-306호)
2020. 9. 29.
~ 2020. 10. 12.
1,052
2690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646호)
2020. 9. 29.
~ 2020. 10. 19.
638
2689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826호)
2020. 9. 29.
~ 2020. 9. 30.
559
268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·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819호)
2020. 9. 28.
~ 2020. 10. 22.
989
2687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법무부
(제2020-289호)
2020. 9. 25.
~ 2020. 10. 15.
1,181
2686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법무부
(제2020-290호)
2020. 9. 25.
~ 2020. 10. 15.
947
2685 가족보건업무규정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20-687호)
2020. 9. 25.
~ 2020. 10. 15.
842
268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505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40호)
2020. 9. 23.
~ 2020. 10. 13.
1,929
2683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426호)
2020. 9. 22.
~ 2020. 10. 12.
955
268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805호)
2020. 9. 18.
~ 2020. 9. 21.
939
2681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39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740
2680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특허청
(제2020-173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221
2679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2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124
2678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3호)
2020. 9. 17.
~ 2020. 10. 7.
1,135
2677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95호)
2020. 9. 17.
~ 2020. 9. 21.
908
2676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규칙(안) 행정예고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20-171호)
2020. 9. 16.
~ 2020. 9. 23.
968
2675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88호)
2020. 9. 16.
~ 2020. 10. 16.
1,25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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