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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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17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(안)...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707호)
2020. 10. 26.
~ 2020. 11. 16.
259
2716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891호)
2020. 10. 26.
~ 2020. 11. 16.
228
2715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20-339호)
2020. 10. 23.
~ 2020. 11. 16.
457
2714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09호)
2020. 10. 23.
~ 2020. 11. 13.
715
2713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고시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
(제2020-610호)
2020. 10. 23.
~ 2020. 11. 13.
504
271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386호)
2020. 10. 22.
~ 2020. 12. 1.
682
271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387호)
2020. 10. 22.
~ 2020. 12. 1.
588
2710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20-740호)
2020. 10. 22.
~ 2020. 11. 11.
549
2709 한국석유공사 거제비축기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(안... 고시 창원해양경찰서
(제2020-33호)
2020. 10. 20.
~ 2020. 11. 9.
534
2708 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고시 한강유역환경청
(제2020-91호)
2020. 10. 20.
~ 2020. 11. 9.
455
2707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산림과학원
(제2020-3호)
2020. 10. 16.
~ 2020. 11. 12.
602
27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36호)
2020. 10. 15.
~ 2020. 10. 23.
582
2705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... 고시 소방청
(제2020-145호)
2020. 10. 15.
~ 2020. 11. 4.
997
2704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8호)
2020. 10. 15.
~ 2020. 11. 4.
514
2703 (방송통신위원회)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폐지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16호)
2020. 10. 13.
~ 2020. 11. 3.
683
2702 (방송통신위원회)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폐지(안) 행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17호)
2020. 10. 13.
~ 2020. 11. 3.
714
270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80호)
2020. 10. 13.
~ 2020. 11. 2.
628
2700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20-351호)
2020. 10. 13.
~ 2020. 11. 23.
651
269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626호)
2020. 10. 12.
~ 2020. 11. 2.
1,125
2698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·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853호)
2020. 10. 12.
~ 2020. 10. 26.
74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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