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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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49 [진행]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31호)
2020. 11. 9.
~ 2020. 11. 30.
372
2748 [진행]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24호)
2020. 11. 6.
~ 2020. 11. 26.
686
2747 [진행]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일부개정고시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29호)
2020. 11. 6.
~ 2020. 11. 26.
279
2746 [진행]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재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63호)
2020. 11. 5.
~ 2020. 11. 25.
1,312
2745 [진행] 여성가족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여성가족부
(제2020-190호)
2020. 11. 5.
~ 2020. 11. 25.
271
2744 [진행]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20-771호)
2020. 11. 5.
~ 2020. 11. 25.
267
2743 [진행]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7)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0호)
2020. 11. 4.
~ 2020. 11. 24.
1,733
2742 [진행]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103A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1호)
2020. 11. 4.
~ 2020. 11. 24.
620
2741 [진행]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913호)
2020. 11. 4.
~ 2020. 11. 24.
250
2740 [진행]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 고시 인사혁신처
(제2020-565호)
2020. 11. 3.
~ 2020. 12. 14.
252
2739 [진행]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386호)
2020. 10. 22.
~ 2020. 12. 1.
502
2738 [진행]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387호)
2020. 10. 22.
~ 2020. 12. 1.
408
2737 지역균형 뉴딜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768호)
2020. 11. 16.
~ 2020. 11. 18.
129
2736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44호)
2020. 11. 12.
~ 2020. 11. 22.
166
2735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45호)
2020. 11. 12.
~ 2020. 11. 22.
212
2734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3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532
2733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4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414
2732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5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367
2731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 행... 고시 소방청
(제2020-156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386
2730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20-350호)
2020. 11. 3.
~ 2020. 11. 23.
26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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