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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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501 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68호)
2020. 6. 2.
~ 2020. 6. 22.
2,233
2500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79호)
2020. 6. 2.
~ 2020. 6. 22.
2,065
2499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41호)
2020. 6. 1.
~ 2020. 6. 21.
1,208
2498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고시 법제처
(제2020-58호)
2020. 6. 1.
~ 2020. 6. 22.
785
2497 (보령해양경찰서)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령해양경찰서
(제2020-4호)
2020. 5. 29.
~ 2020. 6. 29.
944
2496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52호)
2020. 5. 29.
~ 2020. 6. 18.
712
2495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77호)
2020. 5. 28.
~ 2020. 6. 24.
645
249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78호)
2020. 5. 28.
~ 2020. 6. 24.
624
2493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79호)
2020. 5. 28.
~ 2020. 6. 24.
595
249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43호)
2020. 5. 25.
~ 2020. 6. 15.
1,123
2491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9호)
2020. 5. 21.
~ 2020. 6. 10.
970
249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26호)
2020. 5. 21.
~ 2020. 6. 10.
970
2489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291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1,286
2488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5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1,099
248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25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1,075
2486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27호)
2020. 5. 20.
~ 2020. 6. 10.
1,076
2485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69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994
2484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완도해양경찰서
(제2020-1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1,099
248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완도해양경찰서
(제2020-2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1,081
2482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4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1,02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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