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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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257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·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300호)
2017. 11. 29.
~ 2017. 12. 19.
8,379
1256 「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」제정(안) 행정... 고시 인천해양경찰서
(제2017-15호)
2017. 11. 28.
~ 2017. 12. 19.
7,844
1255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788호)
2017. 11. 27.
~ 2017. 12. 18.
8,160
1254 「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... 고시 교육부
(제2017-298호)
2017. 11. 24.
~ 2017. 12. 14.
8,081
125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의 일괄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7-61호)
2017. 11. 24.
~ 2017. 12. 14.
7,897
1252 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정기·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... 고시 환경부
(제2017-787호)
2017. 11. 24.
~ 2017. 12. 14.
7,967
1251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...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7-127호)
2017. 11. 23.
~ 2017. 12. 13.
7,684
1250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596호)
2017. 11. 23.
~ 2017. 12. 13.
8,154
1249 「화학물질의 용기·포장에 대한 표시방법」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779호)
2017. 11. 23.
~ 2017. 12. 13.
7,555
1248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782호)
2017. 11. 23.
~ 2017. 12. 13.
7,667
1247 「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」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784호)
2017. 11. 23.
~ 2017. 12. 13.
7,923
1246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17-160호)
2017. 11. 22.
~ 2017. 12. 12.
7,685
1245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220호)
2017. 11. 21.
~ 2017. 12. 6.
8,026
1244 위해우려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...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17-401호)
2017. 11. 20.
~ 2017. 12. 11.
7,704
1243 건축자재의 시료채취 방법 및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 절차 등에 관한 규... 고시 환경부
(제2017-774호)
2017. 11. 20.
~ 2017. 11. 30.
7,658
1242 「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해양수산부
(제2017-922호)
2017. 11. 20.
~ 2017. 12. 11.
7,781
1241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행정 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17-289호)
2017. 11. 17.
~ 2017. 12. 7.
7,886
1240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295호)
2017. 11. 17.
~ 2017. 12. 7.
7,471
1239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748호)
2017. 11. 17.
~ 2017. 12. 7.
7,826
1238 「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761호)
2017. 11. 17.
~ 2017. 12. 7.
8,09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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