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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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197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·관리... 고시 환경부
(제2017-712호)
2017. 10. 25.
~ 2017. 11. 14.
5,664
1196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17-145호)
2017. 10. 24.
~ 2017. 11. 13.
6,381
1195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281호)
2017. 10. 20.
~ 2017. 11. 9.
6,114
1194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·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7-210호)
2017. 10. 19.
~ 2017. 11. 8.
5,806
1193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278호)
2017. 10. 18.
~ 2017. 11. 7.
5,865
119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438호)
2017. 10. 17.
~ 2017. 11. 7.
5,786
1191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433호)
2017. 10. 16.
~ 2017. 11. 6.
6,001
1190 예술·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7-206호)
2017. 10. 16.
~ 2017. 11. 6.
5,705
1189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17-335호)
2017. 10. 16.
~ 2017. 11. 6.
5,574
1188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276호)
2017. 10. 13.
~ 2017. 11. 3.
5,696
1187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전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275호)
2017. 10. 12.
~ 2017. 11. 1.
5,848
1186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고시 한강홍수통제소
(제2017-15호)
2017. 10. 10.
~ 2017. 10. 31.
5,774
1185 민방위 경보 발령·전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107호)
2017. 9. 29.
~ 2017. 10. 19.
6,201
1184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...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7-577호)
2017. 9. 27.
~ 2017. 10. 17.
6,093
118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654호)
2017. 9. 27.
~ 2017. 10. 20.
7,165
1182 「다단계판매업자·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」일부개정(안)...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7-104호)
2017. 9. 22.
~ 2017. 10. 16.
6,555
118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... 고시 환경부
(제2017-645호)
2017. 9. 22.
~ 2017. 10. 11.
6,939
1180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87호)
2017. 9. 20.
~ 2017. 10. 11.
6,989
1179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창원해양경찰서
(제2017-6호)
2017. 9. 19.
~ 2017. 10. 11.
7,006
1178 원목 규격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257호)
2017. 9. 18.
~ 2017. 10. 10.
6,85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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