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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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287 『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』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7-266호)
2017. 12. 22.
~ 2018. 1. 11.
8,819
1286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업통상자원부
(제2017-589호)
2017. 12. 22.
~ 2018. 1. 12.
9,035
1285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세부설치기준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7-742호)
2017. 12. 21.
~ 2018. 1. 30.
8,525
1284 「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」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32호)
2017. 12. 20.
~ 2017. 12. 29.
8,373
1283 「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」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33호)
2017. 12. 20.
~ 2017. 12. 29.
8,523
1282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27호)
2017. 12. 19.
~ 2018. 1. 8.
8,409
1281 「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」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262호)
2017. 12. 18.
~ 2018. 1. 8.
8,441
1280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 제정(안) 행... 고시 환경부
(제2017-745호)
2017. 12. 18.
~ 2018. 1. 8.
8,467
1279 「기존화학물질」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09호)
2017. 12. 18.
~ 2018. 1. 8.
8,040
1278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7-406호)
2017. 12. 15.
~ 2017. 12. 26.
8,886
 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