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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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1277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10호)
2017. 12. 15.
~ 2017. 12. 26.
8,511
1276 「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」제정 예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21호)
2017. 12. 15.
~ 2018. 1. 4.
8,459
1275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7-132호)
2017. 12. 14.
~ 2018. 1. 12.
8,343
1274 「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20호)
2017. 12. 14.
~ 2018. 1. 23.
8,375
1273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680호)
2017. 12. 13.
~ 2018. 1. 2.
8,475
127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253호)
2017. 12. 13.
~ 2018. 1. 2.
8,846
127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·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제정(안) 행정...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252호)
2017. 12. 11.
~ 2018. 1. 2.
8,117
1270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·관리 권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02호)
2017. 12. 8.
~ 2017. 12. 28.
8,478
1269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·관리 권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03호)
2017. 12. 8.
~ 2017. 12. 28.
8,263
1268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·관리 권고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804호)
2017. 12. 8.
~ 2017. 12. 28.
8,191
1267 「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」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
(제2017-142호)
2017. 12. 7.
~ 2017. 12. 27.
8,287
1266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7-304호)
2017. 12. 6.
~ 2017. 12. 26.
8,384
1265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7-709호)
2017. 12. 6.
~ 2017. 12. 26.
8,453
1264 「개스킷 선정·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」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17-86호)
2017. 12. 6.
~ 2017. 12. 26.
8,240
1263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7-62호)
2017. 12. 5.
~ 2017. 12. 26.
7,975
1262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7-63호)
2017. 12. 5.
~ 2017. 12. 26.
7,814
1261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(장해)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...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7-707호)
2017. 12. 4.
~ 2017. 12. 25.
7,577
126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?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7-1630호)
2017. 12. 1.
~ 2017. 12. 21.
7,704
1259 2018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7-795호)
2017. 12. 1.
~ 2017. 12. 21.
8,153
1258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7-233호)
2017. 11. 30.
~ 2017. 12. 20.
7,93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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