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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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778 [진행]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30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88
2777 [진행]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...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31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72
2776 [진행] 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제도 운영·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149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77
2775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제조·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0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1,067
2774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1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969
2773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2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689
2772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3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686
2771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4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679
2770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5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664
2769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6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654
2768 [진행]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(안) 행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87호)
2020. 11. 18.
~ 2020. 12. 8.
667
2767 [진행]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772호)
2020. 11. 17.
~ 2020. 12. 7.
708
2766 [진행]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57호)
2020. 11. 17.
~ 2020. 12. 8.
689
2765 [진행]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고시... 고시 소방청
(제2020-169호)
2020. 11. 16.
~ 2020. 12. 7.
769
2764 [진행]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여수해양경찰서
(제2020-19호)
2020. 11. 16.
~ 2020. 12. 7.
560
2763 [진행]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51호)
2020. 11. 16.
~ 2020. 12. 7.
380
2762 [진행]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956호)
2020. 11. 16.
~ 2020. 12. 7.
500
2761 [진행]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0호)
2020. 11. 13.
~ 2020. 12. 3.
341
2760 [진행]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480호)
2020. 11. 13.
~ 2020. 12. 3.
233
2759 [진행]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7호)
2020. 11. 13.
~ 2020. 12. 3.
188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