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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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492 [진행]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43호)
2020. 5. 25.
~ 2020. 6. 15.
200
2491 [진행]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9호)
2020. 5. 21.
~ 2020. 6. 10.
314
2490 [진행]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26호)
2020. 5. 21.
~ 2020. 6. 10.
343
2489 [진행]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291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578
2488 [진행]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5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509
2487 [진행]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25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502
2486 [진행]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27호)
2020. 5. 20.
~ 2020. 6. 10.
524
2485 [진행]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69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482
2484 [진행]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완도해양경찰서
(제2020-1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613
2483 [진행]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완도해양경찰서
(제2020-2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598
2482 [진행]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4호)
2020. 5. 19.
~ 2020. 6. 8.
578
2481 [진행]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·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643호)
2020. 5. 18.
~ 2020. 6. 8.
809
2480 [진행]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·평가 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13호)
2020. 5. 15.
~ 2020. 6. 4.
1,269
2479 [진행]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07호)
2020. 5. 14.
~ 2020. 6. 4.
1,329
2478 [진행]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00호)
2020. 5. 12.
~ 2020. 6. 1.
1,532
2477 [진행]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
(제2020-1호)
2020. 5. 11.
~ 2020. 6. 1.
1,710
2476 [진행]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495호)
2020. 5. 11.
~ 2020. 6. 1.
1,689
2475 [진행]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
(제2020-67호)
2020. 5. 11.
~ 2020. 6. 1.
1,678
2474 [진행]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
(제2020-100호)
2020. 5. 7.
~ 2020. 5. 27.
2,245
2473 [진행] 출입국관리법시행령[별표1의2] 거주(F-2)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, 학력... 고시 법무부
(제2020-119호)
2020. 5. 7.
~ 2020. 5. 29.
2,22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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