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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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505 [진행]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20-376호)
2020. 6. 3.
~ 2020. 6. 16.
78
2504 [진행]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71호)
2020. 6. 3.
~ 2020. 6. 23.
19
2503 [진행]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 예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62호)
2020. 6. 2.
~ 2020. 6. 22.
57
2502 [진행]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63호)
2020. 6. 2.
~ 2020. 6. 23.
41
2501 [진행] 층간소음 피해사례조사·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68호)
2020. 6. 2.
~ 2020. 6. 22.
33
2500 [진행] 피난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79호)
2020. 6. 2.
~ 2020. 6. 22.
63
2499 [진행]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41호)
2020. 6. 1.
~ 2020. 6. 21.
109
2498 [진행]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고시 법제처
(제2020-58호)
2020. 6. 1.
~ 2020. 6. 22.
106
2497 [진행] (보령해양경찰서)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령해양경찰서
(제2020-4호)
2020. 5. 29.
~ 2020. 6. 29.
358
2496 [진행] 지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및 검정업무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52호)
2020. 5. 29.
~ 2020. 6. 18.
338
2495 [진행]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77호)
2020. 5. 28.
~ 2020. 6. 24.
343
2494 [진행]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78호)
2020. 5. 28.
~ 2020. 6. 24.
379
2493 [진행]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20-79호)
2020. 5. 28.
~ 2020. 6. 24.
332
2492 [진행]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43호)
2020. 5. 25.
~ 2020. 6. 15.
708
2491 [진행]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9호)
2020. 5. 21.
~ 2020. 6. 10.
750
2490 [진행]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526호)
2020. 5. 21.
~ 2020. 6. 10.
790
2489 [진행]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291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1,063
2488 [진행]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20-45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947
2487 [진행]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25호)
2020. 5. 20.
~ 2020. 6. 9.
944
2486 [진행]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527호)
2020. 5. 20.
~ 2020. 6. 10.
94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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