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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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643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251호)
2020. 9. 3.
~ 2020. 9. 23.
1,029
2642 외환분야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·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(안) 행정...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20-155호)
2020. 9. 2.
~ 2020. 9. 22.
1,070
264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408호)
2020. 9. 2.
~ 2020. 9. 22.
1,131
2640 수문조사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53호)
2020. 9. 1.
~ 2020. 9. 21.
1,047
2639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407호)
2020. 8. 31.
~ 2020. 9. 21.
1,286
2638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·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·관리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754호)
2020. 8. 31.
~ 2020. 10. 29.
1,547
2637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획재정부
(제2020-154호)
2020. 8. 28.
~ 2020. 9. 9.
1,225
263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405호)
2020. 8. 28.
~ 2020. 9. 18.
1,108
2635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·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736호)
2020. 8. 28.
~ 2020. 9. 18.
1,231
2634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
(제2020-207호)
2020. 8. 26.
~ 2020. 9. 15.
1,245
2633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25호)
2020. 8. 25.
~ 2020. 9. 14.
1,178
2632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(미래행복통장)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통일부
(제2020-117호)
2020. 8. 24.
~ 2020. 9. 14.
1,217
2631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21호)
2020. 8. 24.
~ 2020. 9. 14.
1,529
2630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22호)
2020. 8. 24.
~ 2020. 9. 14.
1,399
2629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23호)
2020. 8. 24.
~ 2020. 9. 14.
1,521
2628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24호)
2020. 8. 24.
~ 2020. 9. 14.
1,333
2627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25호)
2020. 8. 24.
~ 2020. 9. 14.
1,429
2626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군산해양경찰서
(제2020-1호)
2020. 8. 20.
~ 2020. 9. 11.
1,329
2625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,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092호)
2020. 8. 20.
~ 2020. 9. 9.
1,699
2624 2020년도 제품·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722호)
2020. 8. 20.
~ 2020. 8. 28.
1,11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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