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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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10 「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」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618호)
2015. 9. 1.
~ 2015. 9. 21.
12,281
209 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... 공고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70호)
2015. 9. 1.
~ 2015. 9. 21.
11,426
208 정보통신표준 개발·운영 지침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72호)
2015. 9. 1.
~ 2015. 9. 21.
10,723
207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및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」일부...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031호)
2015. 8. 31.
~ 2015. 9. 21.
12,311
206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
(제2015-21호)
2015. 8. 31.
~ 2015. 9. 10.
11,147
20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035호)
2015. 8. 28.
~ 2015. 9. 18.
10,774
204 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」일부 개정(안) 입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182호)
2015. 8. 28.
~ 2015. 9. 17.
11,775
203 「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」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국립산림과학원
(제2015-65호)
2015. 8. 28.
~ 2015. 9. 17.
10,687
202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
(제2015-67호)
2015. 8. 25.
~ 2015. 9. 10.
11,036
201 정수기의 기준·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608호)
2015. 8. 21.
~ 2015. 9. 14.
11,387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