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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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80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개정(안) 입안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5-655호)
2015. 9. 30.
~ 2015. 10. 20.
9,268
279 「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131호)
2015. 9. 25.
~ 2015. 10. 15.
8,322
278 「오지·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133호)
2015. 9. 25.
~ 2015. 11. 4.
8,514
277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·면허업무 처리요령」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134호)
2015. 9. 25.
~ 2015. 10. 15.
8,203
276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여성가족부
(제2015-222호)
2015. 9. 25.
~ 2015. 10. 15.
8,751
275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... 공고 산업통상자원부
(제2015-505호)
2015. 9. 24.
~ 2015. 10. 16.
8,490
274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650호)
2015. 9. 24.
~ 2015. 10. 15.
9,123
273 「산림의 보호·단속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령(안)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
(제2015-163호)
2015. 9. 23.
~ 2015. 10. 15.
8,301
272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(안) 입안예...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349호)
2015. 9. 22.
~ 2015. 10. 12.
8,658
271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350호)
2015. 9. 22.
~ 2015. 10. 12.
8,434
 
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