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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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2,803 건 ( 130/141 )
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23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639호)
2015. 9. 8.
~ 2015. 9. 30.
11,376
222 「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명칭 및 업무범위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319호)
2015. 9. 7.
~ 2015. 9. 30.
11,813
221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320호)
2015. 9. 7.
~ 2015. 9. 30.
11,208
220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4-358호)
2015. 9. 3.
~ 2015. 11. 2.
11,164
219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산림청
(제2015-150호)
2015. 9. 3.
~ 2015. 9. 23.
11,538
218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고용노동부
(제2015-263호)
2015. 9. 3.
~ 2015. 9. 23.
11,571
217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356호)
2015. 9. 3.
~ 2015. 10. 3.
11,268
216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5-357호)
2015. 9. 3.
~ 2015. 10. 3.
11,188
215 「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」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행정자치부
(제2015-238호)
2015. 9. 2.
~ 2015. 9. 22.
11,561
214 순직·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규칙 제정(안) 입안... 공고 국민안전처
(제2015-312호)
2015. 9. 2.
~ 2015. 9. 22.
11,218
213 「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」변경(11차) 고시(안) 입안예고 고시 미래창조과학부
(제2015-484호)
2015. 9. 2.
~ 2015. 11. 16.
10,757
212 방송통신표준 제 개정 예고 고시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73호)
2015. 9. 2.
~ 2015. 9. 26.
12,343
2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칙 폐지(안) 입안예고 공고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188호)
2015. 9. 1.
~ 2015. 9. 21.
12,048
210 「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」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환경부
(제2015-618호)
2015. 9. 1.
~ 2015. 9. 21.
13,015
209 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... 공고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70호)
2015. 9. 1.
~ 2015. 9. 21.
12,168
208 정보통신표준 개발·운영 지침」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국립전파연구원
(제2015-72호)
2015. 9. 1.
~ 2015. 9. 21.
11,445
207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및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」일부...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031호)
2015. 8. 31.
~ 2015. 9. 21.
13,237
206 4·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안예고 공고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
(제2015-21호)
2015. 8. 31.
~ 2015. 9. 10.
11,897
205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 국토교통부
(제2015-1035호)
2015. 8. 28.
~ 2015. 9. 18.
11,554
204 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지침」일부 개정(안) 입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5-182호)
2015. 8. 28.
~ 2015. 9. 17.
12,5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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