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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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262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19-140호)
2019. 12. 2.
~ 2019. 12. 23.
2,632
2261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(안) 행정예고 고시 산림청
(제2019-364호)
2019. 12. 2.
~ 2019. 12. 23.
1,590
2260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01호)
2019. 12. 2.
~ 2019. 12. 23.
1,764
2259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19-102호)
2019. 11. 29.
~ 2019. 12. 19.
1,670
2258 선박패스(V-Pass)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... 고시 해양경찰청
(제2019-109호)
2019. 11. 29.
~ 2019. 12. 19.
1,778
2257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9-122호)
2019. 11. 29.
~ 2019. 12. 19.
1,930
2256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9-459호)
2019. 11. 29.
~ 2019. 12. 19.
1,815
2255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19-873호)
2019. 11. 29.
~ 2019. 12. 19.
1,539
2254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616호)
2019. 11. 28.
~ 2019. 12. 18.
1,640
2253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목포해양경찰서
(제2019-5호)
2019. 11. 28.
~ 2019. 12. 18.
1,597
2252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894호)
2019. 11. 28.
~ 2019. 12. 18.
1,524
225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893호)
2019. 11. 27.
~ 2019. 12. 17.
1,646
2250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기상청
(제2019-95호)
2019. 11. 27.
~ 2019. 12. 17.
1,539
2249 새만금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(시설)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전북지방환경청
(제2019-28호)
2019. 11. 26.
~ 2019. 12. 16.
1,509
2248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21호)
2019. 11. 26.
~ 2019. 12. 16.
1,447
224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19-454호)
2019. 11. 26.
~ 2019. 12. 16.
1,468
2246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887호)
2019. 11. 26.
~ 2019. 12. 16.
1,540
2245 (환경부)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... 고시 환경부
(제2019-890호)
2019. 11. 26.
~ 2019. 12. 16.
2,212
2244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9-121호)
2019. 11. 22.
~ 2019. 12. 12.
1,630
2243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... 고시 공정거래위원회
(제2019-122호)
2019. 11. 22.
~ 2019. 12. 12.
1,5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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