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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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422 [진행]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395호)
2020. 3. 27.
~ 2020. 4. 17.
754
2421 [진행]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396호)
2020. 3. 27.
~ 2020. 4. 17.
734
2420 [진행]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314호)
2020. 3. 26.
~ 2020. 4. 16.
818
2419 [진행]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297호)
2020. 3. 24.
~ 2020. 4. 13.
1,005
2418 [진행]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298호)
2020. 3. 24.
~ 2020. 4. 13.
952
2417 [진행]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388호)
2020. 3. 24.
~ 2020. 4. 13.
913
2416 [진행]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87호)
2020. 3. 23.
~ 2020. 5. 4.
977
2415 [진행]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88호)
2020. 3. 23.
~ 2020. 5. 4.
945
2414 [진행]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89호)
2020. 3. 23.
~ 2020. 5. 1.
954
2413 [진행]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90호)
2020. 3. 23.
~ 2020. 5. 4.
948
2412 [진행]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91호)
2020. 3. 23.
~ 2020. 5. 4.
918
2411 [진행]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규정변경예고 고시 금융위원회
(제2020-92호)
2020. 3. 23.
~ 2020. 5. 4.
905
2410 [진행] 영상정보처리기기(광릉숲 영상수집장치)설치 행정예고 고시 국립수목원
(제2020-93호)
2020. 3. 20.
~ 2020. 4. 6.
918
2409 [진행]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20-278호)
2020. 3. 19.
~ 2020. 4. 8.
670
2408 [진행]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립환경과학원
(제2020-123호)
2020. 3. 17.
~ 2020. 4. 6.
819
2407 [진행]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에 관한 업무대행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해양경찰청
(제2020-43호)
2020. 3. 17.
~ 2020. 4. 6.
773
2406 [진행]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20-65호)
2020. 3. 16.
~ 2020. 5. 15.
818
2405 [진행]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교육부
(제2020-26호)
2020. 2. 28.
~ 2020. 4. 8.
918
2404 『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』 일부 개정(안... 고시 환경부
(제2020-277호)
2020. 3. 19.
~ 2020. 3. 26.
490
2403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20-128호)
2020. 3. 16.
~ 2020. 3. 26.
68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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