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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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32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·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... 고시 소방청
(제2020-3호)
2020. 1. 14.
~ 2020. 2. 5.
1,725
2321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... 고시 소방청
(제2020-4호)
2020. 1. 14.
~ 2020. 2. 5.
1,581
2320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... 고시 소방청
(제2020-5호)
2020. 1. 14.
~ 2020. 2. 5.
1,475
2319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9-760호)
2020. 1. 13.
~ 2020. 2. 3.
1,303
2318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(안) 행정... 고시 화학물질안전원
(제2020-1호)
2020. 1. 13.
~ 2020. 2. 3.
1,284
2317 구조장비 보유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5호)
2020. 1. 13.
~ 2020. 2. 3.
1,330
231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20-16호)
2020. 1. 13.
~ 2020. 2. 3.
1,149
2315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5호)
2020. 1. 13.
~ 2020. 2. 3.
1,158
2314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20-6호)
2020. 1. 13.
~ 2020. 2. 3.
1,028
2313 예술·체육요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20-7호)
2020. 1. 13.
~ 2020. 2. 3.
951
2312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, 성능점검, 성능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...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1호)
2020. 1. 10.
~ 2020. 1. 30.
1,354
2311 철도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20-12호)
2020. 1. 10.
~ 2020. 1. 30.
1,358
2310 간호수당 지급대상(고시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보훈처
(제2020-3호)
2020. 1. 10.
~ 2020. 1. 30.
1,371
2309 교통조사지침(고시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821호)
2020. 1. 7.
~ 2020. 1. 30.
1,525
2308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20-1호)
2020. 1. 3.
~ 2020. 1. 23.
2,049
2307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서귀포해양경찰서
(제2019-1호)
2020. 1. 2.
~ 2020. 1. 22.
2,373
230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방송통신위원회
(제2019-127호)
2020. 1. 2.
~ 2020. 1. 22.
2,099
2305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(안) 행... 고시 군산해양경찰서
(제2019-31호)
2020. 1. 2.
~ 2020. 1. 22.
2,144
2304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보건복지부
(제2020-2호)
2020. 1. 2.
~ 2020. 1. 22.
2,182
2303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41호)
2019. 12. 31.
~ 2020. 1. 20.
2,22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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