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/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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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예고/입법의견 리스트
No. 행정예고명 행정규칙 종류 기관
(공고번호)
입법의견
접수기간
조회수
2282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울산해양경찰서
(제2019-2호)
2019. 12. 11.
~ 2019. 12. 31.
2,137
2281 포장재 재질·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18호)
2019. 12. 11.
~ 2019. 12. 17.
1,855
2280 포장재 재질·구조 기준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19호)
2019. 12. 11.
~ 2019. 12. 17.
1,736
2279 포장재 재질·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20호)
2019. 12. 11.
~ 2019. 12. 17.
1,808
2278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 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여수해양경찰서
(제2019-21호)
2019. 12. 10.
~ 2019. 12. 30.
1,863
2277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(안) 행... 고시 문화체육관광부
(제2019-335호)
2019. 12. 10.
~ 2019. 12. 30.
1,948
2276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13호)
2019. 12. 10.
~ 2019. 12. 30.
2,278
2275 (환경부)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(안)... 고시 환경부
(제2019-915호)
2019. 12. 10.
~ 2019. 12. 30.
1,983
2274 한국산업표준(KS)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국가기술표준원
(제2019-350호)
2019. 12. 9.
~ 2019. 12. 30.
1,913
2273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·고장 발생시 보고·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(안) 행정...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
(제2019-64호)
2019. 12. 9.
~ 2019. 12. 30.
1,936
2272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10호)
2019. 12. 9.
~ 2019. 12. 30.
1,726
227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653호)
2019. 12. 5.
~ 2019. 12. 10.
2,616
2270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
(제2019-685호)
2019. 12. 5.
~ 2019. 12. 26.
3,001
2269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9-123호)
2019. 12. 4.
~ 2019. 12. 26.
3,081
2268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9-124호)
2019. 12. 4.
~ 2019. 12. 26.
3,066
2267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248호)
2019. 12. 4.
~ 2019. 12. 24.
2,837
2266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소방청
(제2019-125호)
2019. 12. 4.
~ 2019. 12. 26.
2,967
2265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(안) 행정예고 고시 국토교통부
(제2019-1637호)
2019. 12. 3.
~ 2019. 12. 13.
2,834
2264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고용노동부
(제2019-461호)
2019. 12. 3.
~ 2019. 12. 23.
2,575
2263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 고시 환경부
(제2019-903호)
2019. 12. 3.
~ 2019. 12. 23.
2,62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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